정준영 징역 7년 6개월 예상 그 이유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훈코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화제가 끊이질 않는

정준영 씨인데요 방송사에서 그의 형량을 예상해보니 징역 7년 6개월정도가 

나온다고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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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직영 7년6개월 예상

정준영, 징역 7년 이상도 가능…법무장관 ‘엄벌’ 시사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씨가 재판에 넘겨지면 법정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몰카’로 불리는 불법 동영상 촬영을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며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그에 따라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물카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했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없고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준영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박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청와대가 검찰 수사대상이 되자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지휘공문을 보내 피의사실 

유출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박 장관은 "특정한 사건과 비교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처벌은 처벌이고 

인권을 보호돼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수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심야조사 등 세 가지가 문제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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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유명 가수이자 유명 연예인인 정준영씨가 최고 7년여의 징역형을 받을수 있다는 

기사가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죄질이 중한 사유라 징역이 꽤나 높게 측정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앞으로 더욱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