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국민청원 100인 사전동의 있어야 청원 가능사회 이슈 정보 2019. 3. 30. 18:08
안녕하세요 훈코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전에는 아무 글이나 전부 청원글 을 올릴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규정이 생겨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100인 사전동의
청와대는 사전동의 절차를 도입하고 삼권분립에 따른 일부 청원의 답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편된 국민청원을 오는 31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습는데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민청원 시즌2'로 명명된 새로운 국민청원제도는 '100인 사전동의' 절차를 추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동안 청원을 올리면 모두 공개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청원인에게 사전동의 링크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글들 때문인데요..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00명 사전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된 이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기존 처럼 각 부처·기관의 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시즌2' 공개에 앞서 지난 1월 8~18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총 7만7321명의 국민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답변기준으로 20만 명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51%로 '낮춰야한다'(34.7%), '높여야한다'(14.3%)보다 많았습니다.
사전동의 절차 도입에 대해서도 63.2%가 찬성해 반대 36.8%보다 우세했다고 합니다
게시자 스스로 올린 청원을 삭제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56.1%로 찬성 43.9%보다 많아 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이런 점들에서 과반수로 높은 부분들이 개편될 것 같습니다
한편, 국민청원 개편 적용을 위해 오는 31일 오전 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되고 같은 날 오전 5시부터 '국민청원 시즌2'를 오픈 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앞서말한 부분들이 수정되어 나올거 같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