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 파기 단점

지소미아 뜻 파기 단점

안녕하세요 훈코 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소미아에 대해서 입니다. 이번에 파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소미아"란 무엇일까요 뜻과 함께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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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뜻 파기 단점

우선 지소미아란 무엇일까요?

지소미아란(GSOMIA)는 군사보호협정의 약자입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인데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와 이용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일 때

처음으로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요.

1급 비밀을 제외하고는 서로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간의 정보 제공은 항공과 선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운행에 문제가 줄어드는 편리하고 각 나라간의 우호적인 관계에서 맺는 협약 입니다.

지금 이 지소미아를 파기할려고 하고 있는데

파기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파기조건은 간단합니다.

1년의 유효기간으로 만료 90일전 어느 쪽이라도 

협정종료의사가 있다면 파기됩니다.

지소미아 파기 단점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황 대표는 “중·러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이 정부는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더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미국의 외교적 압박 수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걱정한다고 하는데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다는 

이 정권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의 악화가 아닌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만

반대측 의견으로는 어차피 형식상 갖춰놓은 협상이기 때문에

파기하여도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대통령 반대쪽 당에선

"지소미아 폐기를 재검토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확실이 이런 협약들은 국가간의 우호도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고

각 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있는 협약인데

쉽게 끊고 맺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연 어떤 결정과 판단으로

상황이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결정이던 간에 국가에 득이되는 일이었음 좋겠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