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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남북경협 문제점
    사회 이슈 정보 2019. 8. 5. 22:13

    문재인 남북경협 문제점



    안녕하세요 훈코 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끝없는 경제위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황을 "남북경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점과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남북경협 문제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남북경협되면 단숨에 일본 따라 잡을 것" 이라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 굉장히 위험할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에 이어 사흘 만에 또다시 일본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으려 하지만 오히려 자극제가 될 뿐이라며

    남북경협이 되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무역 보복의 속내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막는 데 있다고 봤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무역 보복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일본 경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경제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했는데

    남북경협을 해결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이른바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내수시장이 커져 단숨에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자유무역질서 훼손국’과 같은 

    강경 표현들을 다시 언급했지만

    그 보다는 우리 경제의 발전 방향 제시에 많은 부분을 강조 하였는데요

    이번 사태로 기업과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북경협 발언 문제점



    이에 대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가계·기업 가릴 것 없이 생존투쟁 중인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사일 무력도발에 여념이 없는 북한과 

    태연하게 경협 운운하는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혹시나’ 했던 정권을 향한 의구심을 ‘역시나’라는 확신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한국의 주적이며

    무력적인 압박으로 운동하고 행동하는 집단 입니다.

    지금같은 경제위기에 아직도 북한과의 거래를 할려고 하는 것을 보면

    좋지 못한 시선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해 TF와 상황반을 풀가동하며 

    개별 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는데

    당장 상황반을 지휘하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번주 목요일쯤 5대 그룹의 경영진을 만나 

    재차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상황이 돌아지가 관건입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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