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살인사건 안인득 경찰 잘못?

안녕하세요 훈코 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진주 살인사건의 범인 안인득씨 안인득씨는 수차례 경찰 신고 내역이 있었는데요 신고를 할때마다 경찰은 그냥 경고만 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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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살인사건 안인득 경찰 잘못?

2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두고 경찰 등 사정당국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범인 안인득의 이상 행동이 수차례 신고됐는데도 경찰이 사전에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현장 출동 경찰관을 무작정 비판할 수 없고 

초동 대응 시스템 등 제도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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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뿐만아니라 지난 19일 

"진주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이 청원은 하루 만에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았는데요

자신을 경찰관 가족이라고 소개한 해당 글 작성자는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보고 충격과 비통함을 느꼈지만 분노의 화살이 경찰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메뉴얼데로 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출동한 경찰관 개인 실수나 태만이 아니라 

여러 법 제도 부재와 땅에 떨어진 경찰관 권위 문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경찰관이 조현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했는지 궁금하다"며 

"체포하거나 강하게 제지했다면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조현병 환자를 체포할 순 없으니까 말이죠

안인득은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오물 투척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조현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수차례 안인득을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에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거나 정신병력을 확인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 대응 문제점을 지적해 논란은 커지자 이낙연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찰이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없었는지 등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며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 조직 안팎에서는 출동 경찰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무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뉴는

정신병력을 파악하려면 개인정보라면서 영장을 받아야 하고 

보건소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결국 시스템 문제가 본질인 것 같습니다 경찰 몇명 징계한다고 해결될 게 아닌

시스템 자체에 변화를 줘야하는게 아닐까요

한 지구대장은 "정신이 아픈 사람이 범법자는 아니다"라면서 

"강제 입원은 의사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범죄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고 말했기 때문에

경찰을 탓하기도 그렇다고 이런 시스템을 욕하지 않을수도 없는 마당입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